금결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무슨 생각으로 내린 판결이냐?

관련기사 : 공인인증서 IE에서만 구동, 불법 아니다.


우선, 나는 오픈웹과 함께 금결원을 상대로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임을 밝혀둔다.

내가 오픈웹에서 진행하는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나는 Mac을 사용하고 Firefox, safari, opera 등의 IE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를 더 좋아하고 즐겨 사용한다.
2. 인터넷뱅킹과 쇼핑몰 이용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브라우저와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이런 상황은 나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다.
4. 금결원은 이런 사태의 담당자로서 책임있게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한번 짚어보자.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등등의 팝업이 뜨면서 그거 설치 안하면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ok. 뭐 보안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는데 그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때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은 activex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고, 컴퓨터 안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은행 웹사이트에 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문제는 activex가 MS사의 고유 기술이고, 이것은 Windows+IE 환경이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activex를 이용해서 공인인증서 정보를 전송하게만 해두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windows+IE 환경이 아니면 공인인증서 정보를 전송할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다. 그럼 인터넷뱅킹도 못하게 되고, 쇼핑몰 이용도 못하게 되는거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처럼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indows+IE 상황을 찾아야만 한다. 내가 좋아하는 FireFox와 Mac에서는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없다.
요새는 심지어 activex 프로그램이 안 깔리면 로그인도 못하게 하는 사이트도 많다.

그래.. 사기업 웹페이지를 그렇게 만드는건 그럴 수 있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개발할 수 있으면 그걸 쓰겠지.

근데 문제는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금결원에서 windows+IE만 사용하는 환경으로 강제했다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 MS의 제품만 써야하는가? 왜 우리는 다른걸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나?

이런 문제의식에서 오픈웹과 일부 비IE 사용자들(여기에는 비 window 사용자들도 포함됨)이 금결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오픈웹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했었는데, 어제 기사가 났다.

공인인증서를 IE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불법이 아니다고 판결을 내렸단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판사분이 정말 mac에서 firefox로 웹서핑을 해보시고 그런 판단을 내린건지 심히 궁금하다.

무슨 생각일까?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네.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고, 돈이 법이다. 권력이 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최근의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의 태도, 경찰의 대응, 청와대의 뻘짓을 보니 한국은 인제 썩을대로 썩었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사법부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다기 보다는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그냥 편한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

내 블로그에 접속한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알아보자.

관련 사이트 : http://maps.amung.us/help/

제 블로그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세계 지도 하나가 덩그러니 있고, 깜빡거리는 점이 몇개 있습니다.
지도는 지도고, 점은 제 블로그에 다녀가신 분들이 어디에서 접속하셨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블로그질을 하면서 궁금했던게, 내가 쓴 글들을 어디에 사는 누가 볼까였습니다.
뭐.. 한글로 블로깅을 하고 있고, 제가 올리는 글들은 대부분 신변잡기에 관한 글이라 사실 다른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접속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의 궁금증은 일단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도를 달았습니다.

의외로 california, US에서 접속하신 분도 계시는군요.
정말 의외입니다.
외국에서도 제 블로그에 접속을 하셨다니...
뭐 ... 우연히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실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신기하네요.
지도를 달아놓으니 정말 세계가 좁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글들을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읽으실 수 있다니..
나이 서른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에 신기해 하는 중입니다.

설치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티스토리 기준으로 설명드릴께요.

1. 우선 http://maps.amung.us/customize 에 접속한다.
2. 질문에 답하고, map style을 결정한다.
3. 페이지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HTML 코드를 복사한다.
4. 티스토리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 스킨>사이드바 설정으로 들어간다. (사이드바를 지원하는 스킨이어야 합니다.)
5. 배너출력: 코드배너 모듈을 선택해서 사이드바에 옮겨놓고, 편집을 눌러 아까 복사한 HTML코드를 붙여 넣는다.
6. 끝.

공짜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다들 즐거운 블로깅~!

결혼 200일.. 행복함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마누라와 결혼한지 200일 되는 날입니다. 와!~~~ 짝짝짝~~ 히히

별로 로맨틱하지도 않고, 말도 무뚝뚝하게 하는 남편이지만, 같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해준 마누라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결혼 전에는 저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마누라가 실망도 많이 했었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지만, 저도 노력하고 있고, 마누라도 많이 이해해주는 편이라서 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과 비교해서 저는 더 행복하고, 더 안정되어 있으며, 더 편안합니다.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퇴근하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하루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것인지 이야기하고, 저녁 느즈막히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올때 손잡고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죠.

마누라.

이제 우리 결혼해서 부부가 된지도 200일이 되었어.
6개월 조금 넘는 기간동안 우리 참 행복하게 지냈잖아.. 많은 일도 있었고..
앞으로 2년, 20년, 100년도 행복하게 살자. 서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하겠지만, 당신이 있다면 내가 못할게 뭐가 있겠어.
당신과 함께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당신과 결혼한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고, 행운이야.
당신은 나의 천사고, 나의 행운의 여신이고, 나의 전부야.
사랑하고, 또 사랑해.

지금은 당신에게 별 것도 못해주는 보잘것 없는 남편이지만, 내 마음은 당신에게 세상을 다 주고싶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지금은 해줄 수 있는게 별로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당신에게 보여줄께.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께.
당신과 결혼하면서 로마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을 아끼면서 당신을 사랑하면서 당신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갈께.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고, 당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언제나 행복하도록 노력할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함께 즐겁게 살자.
사랑해.

2008.7.23. 결혼 200일에
모자란 남편이..

1950년대 이탈리아 경찰들의 오토바이 퍼포먼스

대박이다.
오토바이 퍼포먼스가 예술이구만..
이태리 애들이 이런거는 잘 하는거 같아.
그 당시 군대는 삽질했었지만... 경찰은 괜찮았나보네..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관련 기사 :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솔직히 나는 중립적이 입장에서 내 판단만을 믿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괜찮은 대통령이었지만, 잘못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잘한 점도 많은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보면서...
뭐랄까? 같은 대통령인데,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심이 담겨있다랄까? 수족이 묶이고 잘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답답해 하는 모습이 절절하게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전에 국민을 위한 담화를 발표했을 때의 느낌이랑은 너무 다르다.
정말 너무 다르다.

8/31 Nike Human Race

7/14
마누라랑 이야기한 후에 참가하기로 결정. 신청도 마쳤다.
이제 열심히 달리기 연습하는게 목표다.
그때가서 쓰러지지 않도록 몸을 만들어야겠다.
왠지 즐거워지는걸?
----------------------------------------------------

관련 사이트: Nike+ Human Race

8월 31일 전세계 25개 도시에서 10k 마라톤 대회가 동시에 개최된다.
한국에서는 18,000명만 선착순 참가를 받고, 지급되는 티셔츠에 새겨진 고유번호로 신분확인을 한단다.
즉 그 티셔츠는 세상에 단 한장밖에 없는거지..

15,000원의 참가비를 받고, 그 중 절반은 내가 선택한 국제기구(랜스 암스트롱 재단, 국제 난민 기금 등)에 기부된다.

이거 괜찮은걸? 이걸 계기로 다시 달리기를 시작해볼까?
약 한달 반정도라... 매일 저녁 조금씩 달리기 시작하면 31일까지는 어떻게든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 듯 하기도 하고...

마누라랑 이야기해봐야겠다.

재개발 시 추가분담금에 대한 이해

다음은 동아닷컴에서 발췌한 글

윤병철(cprforum) 2008-06-23 18:14 작성 신고하기

1. 추가분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합니다.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ⅹ 비례율) ㅁ 비례율 =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물 총분양수입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평가액 위 계산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원분양가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평가액 및 비례율을 알아야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산출됩니다. 조합에 문의하시던지, 당해 사업구역을 잘 아는 중개업소에 문의하시면 인근지역 분양가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인 분담금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금의 납부와 같이 일반적으로 계약금(20%), 중도금 6회(각 10%), 잔금(20%)로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2.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큰 평수를 선호하여 조합원간 경쟁이 심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가격 상승폭이 높았으나, 근래에 들어서 세금부담 등으로 중소형 평형의 가격 상승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평형대가 다르므로 지역사정에 정통한 중개업소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큰 평형을 무리하게 분양받아 대출금이 많은 경우 부담하는 금융비용등도 감안해야 하겠지요.

[답변] 추가부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강두경(kwakmg74) 2008-06-23 18:09 작성 신고하기 추가부담금을 알려면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가를 알면 됩니다. 계산식은 추가부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권리가액은 감정가와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가 2억원이 나오고 비례율이 110%라면 권리가액은 2억2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가 3억원일 경우 2억2천만원을 빼주면 8천만원이 추가부담금이 됩니다. 조합에서 발송된 책자를 보시면 이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30평대와 40평대의 선택은 여러가지를 구려해야 하겠지만 우선 님의 여력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힘들거든요...

조합원 지위 상속에 관한 내용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fL/7bvSxf+YZQT64c8F1fNmp3k+0u0Tj&qb=wOews7nfIMG2x9W/+CDB9sCnILvzvNMgyMQgsPi17rXuseI=

결국 정리하면 조합원 권리자가 죽게 되면 자식들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된다.
마누라 외가의 경우 큰 외삼촌만 그 권리를 포기하면 문제가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