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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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미네르바 구속에 관한 심사에 출두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번 미네르바 구속여부의 핵심 사안은 "허위 사실"과 "공익 훼손"의 두가지다. 이 두가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과 정부는 미네르바 구속에 따른 여론의 악화와 이미지 손상을 감수해야만 한다.

근데, 오늘 다른 기사에서 검찰에서 문제 삼았던 2가지 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되었다. 이건 기획재정부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한다. 문서화된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구두로는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협조를 요청했다는건 사실상, 그렇게 하라는 명령에 준하는 것이 아닐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들이나 다른 곳에서는 눈밖에 나는 것을 꺼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이제는 "공익훼손"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익훼손"이라.. 한사람의 말때문에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정부다. 근데, 웃긴건 그전에 정부의 뻘짓으로 손실입은건 얼마인지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장관은 원없이 돈 써본 한해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기사에 났었던 것 같은데..

결국 정부의 시도를 정리해보면,
1. 미네르바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 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 30대 백수가 미네르바였다는 점을 공개하고 알리고 있었다.
2. 근데, 원래 의도는 "그럼 그렇지, 백수가 뭘 아겠어?"라는 식의 반응을 기대했는데, 대중은 "백수>>>>>만수"라는 반응을 보이며, 백수보다 못한 정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3. 그래서 미네르바를 어떻게든 유죄로 옭아매기 위해서 "허위사실"과 "공익훼손"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4. 근데, "허위사실"에 관한 부분은 여당에서 걸고 넘어지고 있다. (눈감고 아웅하면 다 될줄 알았나보다.)
5. 그게 안되니 "공익훼손"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상황이지...

결국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예상해보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미친 짓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들고 일어날꺼고, 아니라면 그냥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기위해서 노력하게 될꺼다.

결국 그 사람은 한국 인터넷 언론의 자유의 순교자가 될꺼고..


관련기사 : 지성의 위기 ... 인터넷 집단지식의 한계

동아일보에서는 오늘자 기사에서 미네르바 사태를 인터넷 집단지식의 한계와 연결짓는 시도를 했다. 물론 시도는 좋았다. 새로운 시각에서 현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할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깔려있는 기본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 집단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비판받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비판받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제로 정확했고, 맞는 의견이었냐는 점이다.

정부는 계속 말을 바꿔왔었고, 앞으로의 예측에 대해서도 진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네르바는 자신이 모은 정보를 토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위해 노력했다.

대중들이 미네르바에게 열광한 것은 미네르바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중들도 미네르바에 열광하지 않았겠지..

어설프게 상황을 꼬아서 전문가의 글처럼 쓰고 있지만, 결국 동아일보의 이야기는 전문가가 무조건 맞고, 그거를 비판한 미네르바는 무조건 틀리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현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미네르바를 신격화 한것이 아니라 미네르바가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던 것이 대부분의 누리꾼들의 바램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상황에서 한 사람의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무시했고, 얼굴, 이름, 나이 등등 개인적인 정보가 언론을 통해 뿌려지는 것을 방관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금 한사람을 엮어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게 어쩌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꺼라는 점이다.

검찰은 이제 공정하다는 평가와는 거리가 먼 조직이 되어버렸고, 법원은 권력의 시녀같은 행태를 다시 재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진행이 얼마나 쉽게 될지 짐작이 된다.

어쩌면 이글을 쓰는 시점에서 나한테도 허위사실 유포 및 공익훼손으로 걸고 넘어질지도 모른다.

요즘은 이나라 국민이라는게 좀 쪽팔린다. 어디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참..

나도 잡혀갈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쓴다는게 너무 웃기지 않나? 이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이 글을 보면 잡혀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되고, 답답하다.

지금이 5공시대도 아니고 뭔 짓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