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 그의 직무유기

우선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글이라는 것을 밝힌다
뭐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조용히 글을 내리겠지만 이런 글까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망해도 좋을 만큼 썩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난 발언의 내용과 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대신 그 후에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가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이 글을 시작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한가지다.
"대통령도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그래 그거 좋은 말이다.
실제 외국의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는 그걸 허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에서 그걸 허용하고 있나?

실제로 선관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부분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겼나, 어기지 않았나 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현직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좋다.
대신 그건 나라에서 정한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지금 있는 법을 어긴 후에 이걸 고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한 후에 행동했어야 한다.
고쳐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한 후, 고친 후에 비로소 행동을 시작했어야 한다.

대통령이 그 법을 마음에 안들어 하는건 알겠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법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약간 문제가 될 것을 설마 몰랐을까? 정말 몰랐다면 선관위의 결정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어야 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게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고,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모습만 보여준다.

잘 하는 짓이다.
그럼 앞으로 누가 선관위의 결정에 힘을 실어줄까?
누가 선관위의 결정을 따를까?
대통령도 그러는데 나도 못 그럴껀 뭐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다.
악법도 법이다.(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했다는 소리는 구라라고 알고 있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나라의 법을 수호하고 그걸 지키도록 국민에게 강요해야 할 사람이 먼저 나서서 그 법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때문에 먼저 법을 어긴다음에 고치자고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가 아닐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을 찍으면서 신선한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많은 것을 바꿔줄꺼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무현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과도하게 드러내면서 공격적인 모습만 보여왔다.
자신의 마음 내키는대로 행동하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왜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고민해보길 충고하고 싶다.

그리고 법이 싫더라도 먼저 지키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