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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8일 금요일

돈이 있으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대한민국. 대한돈국인가?

관련기사: 99일간의 삼성특검. 결국은 면죄부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근데, 결국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특검은 마무리되었다.

비자금 조성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이슈는 대략적으로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냥 덮어두려는 노력의 흔적이 여실히 보였다.

이거 원.. 그럼 이제까지 해왔던 압수수색이나 경영진 줄소환은 결국 언론을 호도하기 위한 쑈였던 것이다.

그냥 면죄부를 주기는 힘드니까 이런 쑈라도 해서 특검이 뭔가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려운 말로 애둘러서 이야기하면서 혐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주 쉬운 말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삼성은 이런 저런 혐의가 있기는 하고, 실제로 그걸 어느정도는 확인했지만, 돈이 있고 파워가 있으니 혐의 없다고 해줘야 한다.'
이거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돈이 많은 놈은 어떻게든 실형을 면할 수 있다. 실형뿐만 아니라 혐의가 아예 없다는 판단도 받아낼 수 있다.

자식새끼 스팸반찬 해주려고 남의 자전거를 훔친 아저씨는 구속되고, 1000억 이상 세금을 포탈한 사람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단다.

미친 나라에 미친 검사다.

이제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믿을까...

우리나라는 사람 앞에 평등하지 않고, 돈 앞에 평등한 대한돈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