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막장을 달리는구만..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 `용산 사망사고' 당시에도 그랬지만 진상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당장 시끄럽다고 해서 잘잘못이 확실히 가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여론몰이식으로 법관을 물러나라 마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안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편견을 갖고 재판진행을 거부한 데 대해 신 대법관이 시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면서 "자진사퇴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막장을 달린다.

이건 뭐 완전 지들 멋대로구만..
사람들 입을 쳐 막아버리고, 원하는 대로 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가보다..
이거 나중엔 헌법개정까지 하려고 덤벼드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제길.. 빨리 이 나라를 떠야지..

이제는 주어없이만 글을 써야 하는 것 같다.
주어가 있으면 잡혀갈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대한민국. 대한돈국인가?

관련기사: 99일간의 삼성특검. 결국은 면죄부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근데, 결국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특검은 마무리되었다.

비자금 조성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이슈는 대략적으로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냥 덮어두려는 노력의 흔적이 여실히 보였다.

이거 원.. 그럼 이제까지 해왔던 압수수색이나 경영진 줄소환은 결국 언론을 호도하기 위한 쑈였던 것이다.

그냥 면죄부를 주기는 힘드니까 이런 쑈라도 해서 특검이 뭔가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려운 말로 애둘러서 이야기하면서 혐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주 쉬운 말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삼성은 이런 저런 혐의가 있기는 하고, 실제로 그걸 어느정도는 확인했지만, 돈이 있고 파워가 있으니 혐의 없다고 해줘야 한다.'
이거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돈이 많은 놈은 어떻게든 실형을 면할 수 있다. 실형뿐만 아니라 혐의가 아예 없다는 판단도 받아낼 수 있다.

자식새끼 스팸반찬 해주려고 남의 자전거를 훔친 아저씨는 구속되고, 1000억 이상 세금을 포탈한 사람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단다.

미친 나라에 미친 검사다.

이제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믿을까...

우리나라는 사람 앞에 평등하지 않고, 돈 앞에 평등한 대한돈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