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무슨 생각으로 내린 판결이냐?

관련기사 : 공인인증서 IE에서만 구동, 불법 아니다.


우선, 나는 오픈웹과 함께 금결원을 상대로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임을 밝혀둔다.

내가 오픈웹에서 진행하는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나는 Mac을 사용하고 Firefox, safari, opera 등의 IE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를 더 좋아하고 즐겨 사용한다.
2. 인터넷뱅킹과 쇼핑몰 이용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브라우저와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이런 상황은 나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다.
4. 금결원은 이런 사태의 담당자로서 책임있게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한번 짚어보자.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등등의 팝업이 뜨면서 그거 설치 안하면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ok. 뭐 보안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는데 그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때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은 activex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고, 컴퓨터 안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은행 웹사이트에 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문제는 activex가 MS사의 고유 기술이고, 이것은 Windows+IE 환경이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activex를 이용해서 공인인증서 정보를 전송하게만 해두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windows+IE 환경이 아니면 공인인증서 정보를 전송할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다. 그럼 인터넷뱅킹도 못하게 되고, 쇼핑몰 이용도 못하게 되는거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처럼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indows+IE 상황을 찾아야만 한다. 내가 좋아하는 FireFox와 Mac에서는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없다.
요새는 심지어 activex 프로그램이 안 깔리면 로그인도 못하게 하는 사이트도 많다.

그래.. 사기업 웹페이지를 그렇게 만드는건 그럴 수 있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개발할 수 있으면 그걸 쓰겠지.

근데 문제는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금결원에서 windows+IE만 사용하는 환경으로 강제했다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 MS의 제품만 써야하는가? 왜 우리는 다른걸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나?

이런 문제의식에서 오픈웹과 일부 비IE 사용자들(여기에는 비 window 사용자들도 포함됨)이 금결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오픈웹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했었는데, 어제 기사가 났다.

공인인증서를 IE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불법이 아니다고 판결을 내렸단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판사분이 정말 mac에서 firefox로 웹서핑을 해보시고 그런 판단을 내린건지 심히 궁금하다.

무슨 생각일까?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네.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고, 돈이 법이다. 권력이 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최근의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의 태도, 경찰의 대응, 청와대의 뻘짓을 보니 한국은 인제 썩을대로 썩었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사법부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다기 보다는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그냥 편한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

드디어 오픈웹 소송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다.

관련 사이트 : 오픈웹 2차 원고인단 모집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소송 인지대까지 입금했지만, 우편으로 위임서류를 보내는게 늦어졌었다.

오늘 확인해보니 서류가 제대로 도착한 것 같군..

이제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리면서 지켜볼 일이다.

난 소송에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깨끗하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이긴다하더라도, 너무 늦게 너무 지저분하게 끝나면 문제니까..

오픈웹 소송에 참여하다.

오픈웹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소송의 취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아래의 관련 기사를 읽어보라.

관련 기사 : 오마이뉴스 2007/02/02 김기창 교수 인터뷰

내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3가지다. 윈도우, 맥, 리눅스..
사실 3가지 운영체제를 다 잘 다루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윈도우를 제일 오랫동안 사용했으니 윈도우에 대해서 더 잘 아는 편이다.

몇년 전에 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내 선호도는 완전히 변했다.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운영체제는 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내가 하는 일, 내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도 윈도우보다는 맥에서 더 편했다.

난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Flock이라는 오픈소스 웹브라우저를 사용한다. 이쁘기도 하고, 간편하기도 해서...
예전에는 오페라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Flickr에도 사진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Flock이 나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Flock등 오픈소스 웹브라우저들은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동일하게 구동된다.(내부적으로는 다른 식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거기까지 모르므로 넘어간다.) 때문에 나처럼 여러 운영체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웹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 좋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윈도우+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을 버릴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전자정부나, 인터넷쇼핑, 인터넷 뱅킹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다.
이것은 전자정부든 인터넷 쇼핑(결제), 인터넷 뱅킹등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공인 인증서 로그인 과정이 있는데, 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과정에서 ActiveX라는 것을 깔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ActiveX는 불행히도, 윈도우+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강제할 수 없다. 뭐.. 그들이야 자신들이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두고, 그게 싫으면 우리 회사에서 사지마라. 라고 말하면 되는거니까..

은행이 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거기서 안되면 그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되는거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전자정부 사이트.. 거기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뽑아보려고 한 적이 있다. (아마 전자정부 사이트가 만들어진 초기였던 거 같다.) 근데, 뭐 그리 설치할 ActiveX가 많은건지.. 한 3~4개는 설치했던 것 같다..
그러고나서도 몇가지 문제때문에 결국 출력을 못했었다.

근데, 사이트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두면 FireFox, Opera, Safari 등등의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전자정부에 접속해서 서류 출력은 할 수가 없다. 왜? ActiveX는 MS 윈도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구동되니까..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스스로가 MS 윈도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이게 통하겠지만, 정부에서 특정 기업의 제품만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건 공정한 행위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공정한 시장원리를 지키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공정하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번에 Vista가 나오면서 MS에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수정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더라. 참.. 웃다가 넘어갈 뻔 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정부가 MS에 종속되어 있다는 정도로 밖에 안들렸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외국의 왠만한 일반 기업 사이트는 어떤 운영체제 어떤 웹브라우저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일을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다. 하물며 정부기관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사이트는 어떤 일을 하려면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필요하다. 다른 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이 너무 짜증이 나서 오픈웹에서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기에 참여했다.
정부의 이런 말도 안되는 대처에 짜증이 나는 분들.. 같이 동참하시는게 어떠실지?

혹시 참여하실 분은 2차 원고인단 모집에 참여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