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4일 수요일

종부세 폐지, 재산세 인상

관련 기사 : http://news.naver.com/search/search.naver?rcsection=&query=%C0%E7%BB%EA%BC%BC

뭐 아직 결론은 안 난 이야기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1%의 부자들을 위한 세금을 화~~~~악 시원하게 깍아주고, 그걸로 부족한 세원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내야하는 재산세를 인상해서 마련하겠다니..

결국 진짜 부자들 세금은 깍아주고, 서민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떼서 부족분을 채우겠다는건데...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공약사항이라서?
자기가 부자고, 밑에 있는 똘마니들도 다 부자라서?

부자를 싫어하는건 아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동의를 할 것 아닌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상대로 유지하면서도 1주택자 중 고령자, 장기간 거주로 인해 가격이 오른 경우에 세금 감면등의 방안을 잘 세우면 억울하게 세금을 맞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문제는 마인드다..
이명박이 싫은 이유는 상위계층만 머리속에 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사원이 아니다. 99%의 국민은 사원이고, 1%의 국민은 파트너고...
명박씨의 머리속에 있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이런 식인 것 같다.

댓글 1개:

  1. trackback from: 종부세 기준 내년부터 6억원→9억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 를 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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