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청와대 자료 유출 사고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7년 12월 쿠키뉴스(국민일보 계열인가?)를 보면, 청와대는 정권 인수인계 준비를 마쳤는데, 정작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는 별 관심을 안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지금에 와서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만드는 것은 현재의 과실을 어떻게든 전 정부에 넘기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인다. 그때는 별로 관심도 안 가지다가 지금에 와서 원본을 가져가고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이야기로 정국 전환을 하려고 하다니..
아마 이 기사를 먼저 터뜨린게 중앙일보였지?
관련기사 : [단독] 국가기록원 “참여정부자료 진본 넘겨받았다”
오늘자 한겨례 신문 기사에 난 걸 보면 국가기록원에서 진본을 넘겨받았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전자자료에서 진본의 여부를 가리기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가깝지만, 결국 청와대의 주장과는 다르게 거의 모든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남아있고, 인수인계를 정확히 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다.
사실 난 한겨례 신문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현재는 한겨례의 기사가 더 사실에 가까운것처럼 보인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뭐.. 그런거고..
어쨌든 최근 청와대 자료 유출 사고는 소고기정국으로 참여정부에 대한 향수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는 언론과 청와대의 꼼수로밖에 안보인다는게 내 견해다.
물론 한겨례의 기사가 사실로 판명난다면, 청와대는
"업무 혼선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서버에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가져간건 사실이다. 이것도 원본 유출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재임기간의 자료를 가져간건 잘못이다. "
이런식의 발표를 할게 뻔하다.
이번 정부는 '꼼수정부'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소고기 협상도 꼼수로 하고, 개각도 꼼수로 하더니, 정국전환도 꼼수로 하려들고..
뭐... 제대로 하는게 없잖아.. 꼼수만 부릴려고 하고.. 근데 문제는 꼼수만 부리니 이게 제대로 될리가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5년이 심히 걱정된다. 정면돌파는 전혀 없구만...
관련기사: 청“e지원시스템 봉하마을 사저 무단설치”
제목만 보면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의 잘못을 꼬집어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청와대 관계자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에게 자료를 넘길 의무가 없다는 것도 이야기한다.
게다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불법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럼 결국... 청와대가 혼자 쇼한건가?
노 전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넘겼고, 그건 15년간 열람 불가고, 현정부도 마찬가지로 열람권이 제한된다는 의미.. 또 노 전 대통령은 2mb에게 자료를 다 넘길 의무도 없는거고..
근데, 청와대는 자료를 안 넘겼다고 화내고 있는거고..
결국은 쇼인거잖아..
아래는 기사의 브리핑 일부.. 읽어보면 좀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다.
- 청와대가 봉하마을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갑자기 적극 해명하는 자세로 변한 이유는?
“이동관 대변인도 말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또 다른 오해가 생겨서 일단 우리측이 파악한 것까지 발표하게 됐다.”
- ‘현 청와대가 복원 작업 중’이라고 했는데 다른 서버에 남아 있는 흔적을 찾고 있는건가?
“일부 서버에 미처 삭제되지 않은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복원작업 중이다.”
- 그것도 기밀 아닌가? 기밀 자료를 복원하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에 위배되지 않나?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질문이다. 우리한테 넘어와야 할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은 중요 자료가 필요했다.”
- ‘우리한테 넘어와야 할 자료’라고 표현했는데, 전 정부가 새 정부에 자료를 넘겨야 하는 의무는 없지 않나?
“그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같으니 확인한 뒤 말하겠다.”
- 이 대변인이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드디스크에 옮긴 것도 실정법 위반 아닌가? 사법적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나?
“일단 조속한 원상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원상회복 되더라도 지금 말한 법 위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 그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냐?
“상식과 순리로 판단해 달라.”
- ‘조속히 원상 반환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로 돌아와야 한다는거냐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한다는거냐?
“국가기록원이다.”
- 국가기록원에는 가 있는 대통령기록물 정확히 몇 건인가?
“기록원에는 아까 말한 대로 204만건이 넘어가 있다고 한다.”
- ‘참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대통령비서실 생산 기록이 240여만건’이라고 오늘 청와대가 밝혔다. 그런데 지금 ‘204만건이 기록원에 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36만여건은 없어졌다는 건가?
“2006년 말 기준으로 240여만건이고 지금 기록원에 가 있는 자료는 정확히 204만여건이다.”
- 전체 대통력기록물이 다 넘어가 있지 않다는 의미인가?
“그건 확인 못 하겠다. 다만 봉하마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봉하마을에 간 자료 대부분이 노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록원이 보유한 참여정부 자료와 봉하마을로 유출된 자료 비율을 파악했나? 그리고 청와대 서버에 남아 있는 자료의 경우 복원작업과 관련해 기록원과 논의했나? 비공개 지정된 자료라면 최소한 15년 간 비공개해야 하고 청와대라도 함부로 꺼내 보면 안 되지 않나? 그건 국가기록원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복원 자체가 불법 아닌가?
“확인해 보겠다. 정보를 넘기지 않은 범죄적 사건이 일어나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봤더니 미처 삭제하지 않은 자료가 있길 래 그걸 파악하고 있다고 여겨 달라. 복원작업의 불법 여부는 다시 확인해 보겠다.”
- 참여정부 당시 하드디스크가 봉하마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복사는 할 수 있지 않나? 기존 하드디스크가 어디 갔는지 기록돼 있진 않지만 기존 하드디스크가 새 것으로 바뀐 건 사실이다."”
- 그럼 기존 하드디스크가 국가기록원로 이관됐을 가능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다.”
- 그럼 현재 청와대 컴퓨터에 새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
“우리 자체조사팀이 파악한 것이다.”
- 그렇다면 왜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새 하드디스크로 교체됐더라’ 식의 언급이 없었나?
“3월 중순에 이 사건을 인지한 뒤 유관 정부기관, 국정원, 감사원 등에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석 달 동안 조사한 결과를 지금 발표한 것 뿐이다.”
- 청와대가 ‘새 하드디스크로 교체됐다’고 하는 것은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을 복사한 뒤 포맷한 것 아닌가? 자료를 빼낸 뒤 하드디스크 내용물을 싹 다 지웠기 때문에 새 것으로 보인게 아닌가?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새 하드디스크’라는 말이 적시되지 않았나?
“내가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상 Q&A를 보고 말하는 것이다.”
- 청와대에서는 원본 하드디스크가 현재 국가기록원에 있는지 봉하마을에 있는지 확인 못 한 건가?
“그렇다.”
-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기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았으며, 현재 청와대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새 하드디스크’라는 주장인가?
“자체조사 결과 그렇다.”
- 복사한 자료는 삭제해도 복원할 수 있지만 원본은 삭제하면 복원할 수 없다. 원본이 봉하마을에 있나 없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아까 2008년 2월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가 204만여건이라고 했는데 그럼 2006년 말 기준 자료양이 240만여건이니까 2년 새 줄어든 것 아닌가? 참여정부 자료 중 삭제된 자료가 있다는 말인가?
“자료 양이 줄어든 것이 이번 일과 연관돼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 자체조사 결과 원본이 봉하마을에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원본 하드디스크가 가 있다는 뜻인가? 원본과 사본이 모두 봉하마을에 가 있다는 뜻이냐?
“그렇다. 원본이 가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파악됐다.”
- 당초 노 전 대통령측과 청와대가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
“그 부분은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사안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치적 오해를 피하려고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던 것이다.”
-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건가?
“그 부분은 가정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 자료 유출 경위 조사결과는 언제 발표할 건가?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
-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이 ‘e지원’에서 ‘위민’으로 개편됐는데, 개편되기 전에는 봉하마을에서 ‘e지원’ 열람이 가능했다고 해석하면 되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 아까 나왔던 얘긴데, 국가기록원에서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로부터 비전자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을 포함한 204만여건을 이관했는데 기록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원본’은 우리측 조사결과 봉하마을에 가 있더라. 아까 배포한 보도자료에 ‘2006년 말 기준으로 240만여건’이라고 했는데 그건 오기다. 정확하게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는 204만건이다. 그래서 기록원 측에서 '원본'이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데 원본이 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원본’이라는 건 ‘원본 하드디스크’를 말하는 것이다. 저장매체인 ‘원본’이 현재 봉하마을에 가 있다. 그 중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204만건은 기록원에 넘겼기 때문에 기록원을 204만건이 ‘원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 그럼 노 전 대통령측에서 국가기록원을 속였다는 뜻인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사해 봐야 할 부분이다. 아까 '새 정부에 1만6000여건 만 인계한다'고 보고서에 돼 있었다고 우리 자료에 나왔는데 그건 대부분 인수인계용 메뉴얼이었다.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걸 취사선택해서 내 놓고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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